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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의 의미와 이를 결정하는 곳은?

■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의 목표는 누가 뭐래도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 수립과 집행이 주요 업무이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정책금리인 “기준금리의 조정”이다. 이 기준금리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에 말 그대로 “정부, 금융기관, 개인 간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기준금리에 대한 기본은 다른 포스팅에서 열심히 설명했으므로 패스!)

참   고  물가안정목표제란?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 후 각종 통화정책을 통해 안정치에 도달하려는 통화 운용방식을 말한다. 특히 물가안정목표제는 국민들에게 물가안정 목표를 미리 공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도입됐으며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3.0%(±1.0%)”로 설정되어 있다.


■ 이러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의장직도 겸임한다. 또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연임가능)이다.

■ 이들 금통위원은 금융과 경제, 그리고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보통 한국은행에 상주하면서 경제 관련 동향이나 현안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다. 또 각종 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충분히 검토한 뒤 금통위에 참여하고 있다.

■ 금통위는 일반적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간혹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권한으로 소집되기도 한다. 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7명의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의결된다. 또 본회의의 논의내용은 의사록에 기입하고 특히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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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역할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기준금리 결정”

■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절차를 통해 본회의를 살펴보자. 기준금리 결정 전날에는 반드시 “동향보고회의”가 열린다. 동향보고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이 금통위원들에게 국내외 “경제 및 금융”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한다. 또 위원 간의 토론도 병행된다. 이어 다음날 9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이 작성된다. 그리고 본회가 끝난 직후 한국은행 총재는 반드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배경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 모든 언론은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송고한다. 우리는 주로 이 언론을 통해 기준금리 변화 소식을 접하고 있다. 허나 이것 가지곤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해 한국은행은 홈페이지에 “의사록과 의결사항”을 게시하고 있다. 다만 6주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며 금리결정 과정의 위원 간 개별 의견은 통상 무기명으로 표기된다.

■ 금통위에 본회의만 있는 건 아니다. 본회의 이외 활동으로는 상정 안건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 금융경제동향 등에 관한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회” 등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대국회 보고를 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연차보고서, 한국은행의 예산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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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곳은 어디일까?

■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책결정기구는 세계 각국에 존재한다. 먼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우 총 12명(이사 7명, 지역총재 5명)으로 구성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기금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다음 유럽의 경제통화동맹은 유럽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이사회”에서 정책금리에 해당하는 “공개시장조작 최저입찰기준금리”를 결정한다. 

 
■ 이웃나라 일본은 9명(일본은행 총재, 부총재 2명, 심의위원 6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월 1회 정책금리인 “무담보콜금리 목표”를 결정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9명(총재, 부총재 2명,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 2명, 재무장관이 임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월 1회 정책금리를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8월 기준금리를 두고 시장의 설왕설래가 많다. 미진한 개인 의견을 피력해보자면 세계경제 3축의 대외 경기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채 동결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건설경기 악화, 가계부채 가중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등은 아직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솔직한 마음에 “기필코 올려라!”고 외치고 싶다. 허나 회복기에 접어든 경기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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